‘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구속…강철원 영장기각

‘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구속…강철원 영장기각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7일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사고 있는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사 대표 이동율(60·구속)씨와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구속)씨,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차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자진 귀국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2005~2007년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대표에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하거나 강 전 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행상황을 묻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2005~2006년 2000~3000만원씩 서너 차례 건네고 2006~2007년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포항기업 제이엔테크 이동조(59) 회장과 D은행 직원을 거쳐 수표 2000만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2008년 1월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건넨 10억여원은 이씨가 자신의 아들 2명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차관 형의 계좌에서 발견된 10~20억여원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전 실장은 2007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지냈다.

앞서 박 전 차관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며 ‘혐의 인정 여부’와 ‘서울시 공무원에 청탁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형 계좌에서 나온 돈의 출처와 아파트 구입대금 지출 여부’와 관련해서도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에 대해 인정했다”며 “검찰에서 다 말했고,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중수부는 지난달 16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17일만인 이달 3일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일 오전 9시50분께부터 다음날 새벽 3시40분까지 18시간여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첫 번째 소환된 데 이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