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중간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온라인 법률서비스 업체 L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운영하는 L사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와 변호사를 연결해 법률상담 및 사건 수임을 주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L사가 이 과정에서 비용을 낸 변호사만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거나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