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인력ㆍ경찰서 내근도 줄여 현장 배치 증원

경찰청은 인력증원이 힘든 상황에서 현장 치안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본청의 인력을 138명 감축하고 이 인력을 일선 현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본청 정원 916명의 약 15% 수준으로 2008년 정부의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실시된 10% 감축보다 더 많은 본청 인력 감축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본청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자체 사무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하는 한편 지방으로 이관 가능한 사무와 권한을 조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인력감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6월과 7월, 12월 정기인사를 통해 연내에 순차적으로 인력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방청도 본청의 지침에 따라 이달중 지방청 본부와 경찰서 내근 직원에 대한 자체 인력감축계획을 마련해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살인ㆍ강도 등 5대 범죄와 112신고 등 치안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정ㆍ학교폭력, 실종아동 수사 등 경찰 업무 범위의 확대에도 경찰의 인력증원은 5년째 제자리여서 민생치안을 위한 현장 경찰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따른 것이다.

2008년과 비교해 지난해 말 기준 5대범죄는 13.6%, 112신고건수는 42% 증가했으나 경찰 인력은 현 정부에서 51명(전의경대체인력 제외)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찰청은 외부 전문기관이 2010년 7월부터 10개월간 실시한 ‘경찰 최적 조직ㆍ인력진단’ 연구결과에서도 치안변수를 바탕으로 12만3천여명을 적정한 경찰 인력규모로 진단해 약 2만 3천여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