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백서 공개… 부실심사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용사업자 승인과 관련된 백서를 공개하면서 종편 선정 과정의 부실·편파 심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종편 채널을 놓고 경합했던 6개 사업자 가운데 계량 평가에서 하위권이었던 사업자가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비계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종편 선정 심사 배점은 총 1000점으로 방송 공적 책임 및 공정성 250점,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250점, 조직 및 인력운영·경영계획 적정성 20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00점, 방송발전 지원 계획 100점으로 구성됐다. 실제 세부 심사 항목은 모두 44개로, 계량화된 항목이 9개이고 나머지는 비계량 항목이다. 백서 분석 결과 TV조선(조선일보), 채널A(동아일보), MBN(매일경제) 등 현재 종편 사업자들이 계량 항목에서 HUB(한국경제), CUN(케이블연합) 등 탈락 사업자에 대부분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량 항목으로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평가에선 HUB와 CUN이 각각 150.86점과 155.35점을 받아 5~6위인 MBN(146.68점), 채널A(149.81점)를 1~9점가량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계량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평가에서 3~4위인 채널A와 MBN은 각각 212.24점과 207.80점을 받아 각각 198.94점과 184.02점을 받은 HUB와 CUN을 8~23점 차로 크게 앞섰다.

심사위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사위는 위원장 1명, 방송 2명, 회계 2명, 경제·경영 3명, 법률 2명, 기술 1명, 시민 1명, 기타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방송 전문가는 단 두 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날 공개된 900여쪽짜리 백서에서 종편 주요 주주 출자 규모,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 참여 현황, 중복 주주 현황 등 그동안 언론·시민단체들이 공개를 요구했던 핵심 사항들은 제외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