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본 민간사찰 수사발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가 지난 3월16일 이후 3개월여 만인 13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마무리된다. 검찰은 1차수사의 부실이 드러나자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며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미흡한 수사결과로 인해 벌써부터 ‘검찰이 생즉사(生卽死)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은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 윗선을 2010년 1차수사에 이어 재수사에서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이었던 ‘관봉 50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 규명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수사 착수 이후 ▲지원관실 불법사찰 전모 및 지시·보고 비선 라인 규명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제공된 돈 등의 출처 ▲증거인멸 지시 윗선 규명 등 3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김경동(50)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USB, 진경락(45·구속기소) 전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서 지원관실이 조계종 지관 전 총무원장과 보선 종회의장, 윤석만(현 포스코건설 고문) 포스코 사장, 권모 전 KT&G 사장, 현기환·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본인 또는 주변 인사들, 방송인 김미화씨 등 종교인,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문건을 확보했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찰 외에도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례를 추가로 밝혀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사찰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원관실 지시·보고 체계의 윤곽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

검찰이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에 따르면 지시는 ‘VIP(이명박 대통령 지칭)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VIP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이어졌다. 비선 인사로는 박 전 차관과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까지 규명했다. 검찰은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지원관실 사찰의 지시·보고 라인 수사를 끝냈다.

장 전 주무관이 받은 돈 등의 출처는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4월 류충렬(56)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석명(48)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은 류 전 관리관의 “장인이 마련한 돈”이라는 주장을 뒤집을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은 이 전 비서관이 2010년 7월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과 진 전 과장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지원관실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