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른바 ‘윗선’이나 배후 규명 없이 21일 마무리된다. 경찰과 검찰에 이은 세 번째 수사 역시 큰 성과를 맺지 못함에 따라 또 다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이번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경찰 보도자료 수정 등 압력을 행사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선 증설 사실을 허위보고한 LG유플러스 회선 담당자 김모 차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출범 목적이었던 ‘윗선’ 규명에 실패하는 등 앞선 검경 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사 결과다. 애초 여야 간 정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특검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은 박태석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20억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