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수도관의 20% 3만5800㎞가 20년 넘은 노후관

이상기후로 가뭄이 지속돼 전국의 상수원마저 말라가고 있다. 특히 고지대나 도서벽지 등은 마실 물조차 끊겨 응급 급수 차량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뭄 때 식수난을 겪게 되는 것은 상수원 고갈(지하수 등 간이 상수도)도 문제지만, 노후화된 관로가 많아 새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높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7.7%, 상수도관 총연장은 16만 5800㎞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전국적으로 3만 5800㎞로 파악됐다.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해 허비되는 수돗물의 양(量)만도 한 해 8억여t에 이른다. 상수도 보급률은 높지만 가뭄 때면 제한 절수 등 비상수단이 동원되는 이유다.

24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과거 10년간(2001~2010년) 상수도 누수량은 84억㎥로 재정 손실액만도 6조원에 달한다. 이는 주암댐(2.7억㎥/년) 30개의 수량에 해당한다. 현재 상수도 노후관 보수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확보가 어려워 누수 개선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유수율은 83.2%, 누수율은 10.8%로 집계됐다. ‘유수율’이란 수돗물 총생산량 대비 요금으로 받아들인 비율이다.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누수 등으로 버려지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평균 수치는 수도관 관리가 그나마 잘되고 있는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것으로, 일반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면 유수율 77.4%, 누수율 14.3%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노후 수도관은 ▲수도사업 재정악화 ▲녹물이나 이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불신 가중 ▲수자원 낭비 ▲사고 때마다 단수로 국민생활 불편 초래 ▲대형관 누수시 지반붕괴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먼저 노후 상수관망 교체를 위해 1997년부터 국고 융자를 지원해 왔다. 2011년까지 상수관망 총 2만 3839㎞ 개선을 위해 총 6048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또한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으로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 46곳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979억 91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가 10년도 넘게 유수율 제고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벌였음에도 개선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방상수도 통합이라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시작한 ‘상수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실적도 지지부진하다. 2014년까지 한시적 사업인 데다 국고 보조율이 10~50%로 차등 지원되고, ‘지방상수도 통합’이라는 전제조건이 걸려 있어 지자체 간 협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고 보조율을 감안한다고 해도 나머지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또한 국고 보조율이 낮은 지자체는 형평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딴청을 부린다.

박흠복 태백시 수도사업소장은 “올해 말까지 유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 보조금 외에 지방비 부담 50% 확보가 어려워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노후관 개량 사업만으로는 유수율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을 시행했지만 물이 새는 관을 찾아서 교체하는 단순 작업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구역개량과 수압관리 실패 등으로 누수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도 관망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기술개발, 정부와 지자체의 의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통합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을 전국 지자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상품을 만들어 판매했을 때 20%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면 생산업체는 단시일 내에 망하게 돼 있다.”며 “상수도의 경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지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약한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도 영세한 100개 이상의 수도사업자는 유수율이 형편없어 사업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사업구조 혁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획기적인 노력과 의식전환 없이 유수율을 높이는 과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