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저금리 대출로 바꿔줘야” 정진후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급증”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액 중 38%가 7%대의 고금리여서 돈을 빌려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장했다.

25일 한국장학재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 학자금 대출액 10조9천억원 가운데 든든학자금 대출 이전에 실시한 ‘보증부 대출’의 잔액이 38.4%(4조2천억원)에 이르며 이 대출의 금리는 평균 7.7%였다.

보증부 대출은 든든학자금 도입 이전인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대학생들에게 대출됐다. 요즘 대학생이 빌리는 일반 대출 학자금과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금리는 과거보다 매우 낮아졌으며 올해 금리는 3.9%다.

보증부 대출과 현재 대출을 비교하면 금리 차이는 2배에 이르며 보증부 대출 학생들이 연간 1천3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추가 부담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증부 대출은 재학 중 원리금 상환 압력이 가중되므로 7%대의 고금리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실시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금리 대출인 옛 보증부 대출을 저금리 대출인 일반 대출,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한다면 학생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결국 보증부 대출에 대해 재단이 대신 변제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9년 2만2천142명이던 신용유의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3만7천167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유의자 증가 폭은 2010년 3천955명, 2011년 5천266명, 올해 6개월 간 5천804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6개월 사이 증가자는 역대 최고”라며 “소득과 성적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