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죄 대응 위해 인력 필요” vs “대선 앞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법무부가 한꺼번에 검찰 수사관 100여명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첨단화·지능화되는 인터넷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검찰의 공룡화’라는 날 선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도 거세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개정 요구서’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각 지검에 배치할 검찰 수사관 100여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증원 이유로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해 인터넷상의 범죄가 첨단화·지능화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개정 요구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존 1, 2공안부 외에 ‘공공범죄수사부’ 추가를 요청했다. 공안부 추가에 대해서는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수사관 100여명 증원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안부를 하나 늘리는 것은 기존 정원에 포함된 검사나 수사관을 재배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규모 증원은 ‘작은 정부’라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무부 요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극소수만 늘어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정권 말이라고 해도 100여명을 한꺼번에 늘려 달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검찰 수사관 100명을 늘리는 것은 경찰관 1000명을 늘리는 것만큼 큰 일”이라고 말했다. 100여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5220명인 검찰 사무직의 2% 정도다.

각계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검찰에 공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강력 범죄나 권력형 비리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검찰이 공안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안부를 증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