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과체제 개선안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개인별 총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놨다.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올해 초 발족 후 지금까지 검토한 건강보험 부과 체제 개선 방안을 ‘활동보고서’ 형태로 공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개선안은 직장인이건 자영업자이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0.54% 포인트씩 올려 추가 징수분을 보험료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는 10.54%가 된다. 건보공단 측은 “새 부과 체계에선 전체 가입자 2116만 1000가구 가운데 92.7%가 보험료가 줄어드는 반면 7.3%인 153만 8000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현재 6인실인 기준 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단 측이 제시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며 “소비세율 인상 등은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선안은 단지 쇄신위원회의 연구 결과일 뿐”이라며 “부과 체계를 바꾸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서도 건보공단 개선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패널로 나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필요하지만, 소비에 대한 별도 부과는 앞뒤가 맞는 논리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소비에 대한 부과는 별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 역시 “소비 부분을 왜 재원에 포함하고 어느 부분에 부과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비세란 술이나 담배 등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것에 부과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부과하고 안 할지, 또 저소득층의 소비에는 어떻게 부과할지 등을 논의하면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부가세 인상과 건보 재원의 직접적인 매칭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부가세 인상은 국가 최상위 레벨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에서 건보 재정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식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한국재정학회 등이 진행 중인 또 다른 건보 재정 연구가 10월쯤 마무리되면 이번 공단 실무안과 비교해 공평성이나 실현 가능성, 수용성 등이 높은 방안을 선정해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