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계 토론회…”경찰 2만명 확충해야”

경찰 1인당 담당 시민 수가 500명을 웃돌아 대규모 경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동대 경찰행정학부 이영남 교수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 수뇌부와 전국 28개 대학 경찰행정학과장 등 교수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치안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경찰의 1인당 담당 시민이 501명으로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의 380명 등에 비해 너무 많다며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나 주취 폭력, 불법 집회·시위도 많아 경찰력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인당 담당 시민 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정도로 적정화하려면 2만여 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약 1만여명은 이른 시일 내에 확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한상암 교수는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치안 예산 비중이 0.42%로 영국의 1.43%, 미국의 0.87%, 일본의 0.83%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 예산 중 치안 예산 비중도 2.8%로 5년 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어린이·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면 1인당 GDP 대비 치안예산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치안투자를 경찰에 대한 배려나 경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인력증원이나 직급조정,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치안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