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자살’로 본 기업 공시정보 관리 허점

‘거래소 직원 자살’로 본 기업 공시정보 관리 허점

입력 2012-08-22 00:00
업데이트 2012-08-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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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공시 ‘10분간의 사각지대’… 보안 허술

코스닥 공시 정보 사전 유출 파문으로 한국거래소가 발칵 뒤집혔다. 연루된 거래소 직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충격은 더 크다. 당연히 그동안 공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2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코스닥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 이모(51)씨는 미공개 코스닥 공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그동안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직접 차명 거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시를 접수한 뒤 실제 공시를 하기까지 생기는 10분간의 시차를 이용했다.

공시 자료가 거래소 전산망에 접수되면 공시업무팀 직원들이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부서장이 결재한다. 공시업무팀 20여명 외에 시장운영팀 5명도 이 정보를 미리 본다. 유상증자, 합병 등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놓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 통상 10분이 소요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같다. 코스닥 시장운영팀 소속인 이씨는 미공개 공시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었다.

그동안 거래소 내부에서도 허술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사건이 터지기 한 해 전 거래소 감사위원회는 “공시 정보 접근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시 시스템 운영 담당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문이 일자 거래소는 ‘즉각 공시’를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모든 공시의 85%가량을 사전 검토 없이 바로 공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재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는 평균 15%가량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최홍식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 사항을 사전에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외의 공시 내용은 검토 절차 없이 바로 등록하도록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공시업무팀 외 시장운영팀 직원은 공시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에 적용한다. 다만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일단은 공시 우수 법인과 우량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 공시법인이나 관리,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 사전 확인 절차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시 공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사망한 이씨가 공시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공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체 거래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공시업무팀 인력은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개별 기업이 공시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기업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시돼 거래소 직원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공시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기업에 책임을 묻지만 우리는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사망하면 보통 수사를 종결하지만 이번 건이 개인만의 문제인지 거래소나 증권사까지 수사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추가 조사 후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신진호·이성원기자

dynamic@seoul.co.kr

2012-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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