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년간 0.8% 증원… 112신고 60%↑

2007년부터 5년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은 18.5％ 증가했고 112 신고 건수는 5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 인력은 2007년 이후 762명만 늘어나 0.79％의 증원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

7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는 501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300명이며 미국은 354명, 영국은 380명이다.

2010년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1인당 치안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치안 예산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찰과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10’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GDP 대비 주요국 평균 치안 예산 비중은 0.78％로 국민 1인당 치안 예산은 35만 1000원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치안 예산의 비중은 0.42％로 국민 1인당 치안 예산이 13만 8000원에 그쳤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5년간 정부 예산 중 경찰 예산의 비중도 계속해서 감소했고 국민 1인당 치안 예산은 주요국 평균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