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곳은 세수로 인건비도 충당 못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가량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며, 123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지자체의 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2008년 평균 53.9%에서 올해 52.3%까지 악화했다.

재정자립도 50% 미만 자치단체는 216곳으로 전체의 88.5%에 달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23곳으로 전체의 50%에 육박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지자체도 2008년 30곳에서 올해 41곳으로 늘었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특별시나 광역시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에 달하지만, 시는 38.0%, 군은 17.0%, 자치구는 36.6%에 불과해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급 지자체 중에서도 자치구는 최고(서울 강남구 82.8%)와 최저(부산 영도구 14.0%)간 격차가 68.8%포인트에 달했으며, 시도 최고(경기 용인 69.4%)와 최저(전북 남원 9.6%)간 격차가 59.8%포인트나 됐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은 지방재정 파탄의 5년이었다”면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커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