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발언 파문 최대쟁점 맹공 펼칠 듯

부산과 광주 검찰청에서 몸을 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 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내곡동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교일(50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집중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검에서는 공천헌금 사건 ‘편파배당’ 논란, 박영선 법사위원장 출입국기록 ‘무단열람’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주말 한상대(53ㆍ13기) 검찰총장 이하 주요 간부들이 전원 출근해 예상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도상 연습’을 통해 국감에 대비했다.

◇내곡동 관련 맹공 예상 = 오는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열리는 서울고검ㆍ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마침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최 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점에 비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고려해 ‘봐주기 수사’를 했음을 사실상 실토한 것이라며 검찰을 난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를 서면조사만 하고 전원 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한 것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었던 경호처의 부지 매입 담당 실무자를 기소하지 않은 배경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해 ‘면죄부 수사’ 또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3월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재수사를 벌여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윗선’ 개입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재수사였음에도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불거진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개입 의혹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감장에서 작년 3월 검찰에서 진행된 한 전 청장과 안원구(52)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의 대질신문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는 한 전 청장이 안 전 국장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하려다가 만찬장에서 만난 베트남 국세청장이 안 전 국장을 알아보지 못해 세무조사에 관여치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나온다.

민주당은 동영상을 근거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고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편파배당’, ‘출입국기록 무단열람’ 등 이슈도 = 오는 18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천헌금 의혹 등 정치인 관련 사건의 ‘편파배당’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영희(60ㆍ현 무소속) 의원과 선진통일당 김영주(58)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새누리당 공천헌금 관련 사건은 부산지검에, 선진당 관련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배당했다.

그러나 같은 달 친노 성향의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1)씨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공천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사건을 맡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부산지검 공안부로 내려 보낸 것과 달리 야당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는 대검 중수부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서 박지원(70) 민주당 원내대표 이름이 오르내리자 야당에서는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중수부는 사건 제보가 직접 들어온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기록 ‘무단열람’ 의혹도 국감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본인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무단조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사무소 측이 “법무부 지시”라며 열람을 중지시키자 강력히 반발한 적이 있어 이번 국감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