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이어 예천서 46억 사기…완도·제주서도 공금에 손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관리 체계에 심각하게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76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전남 여수시청 8급 공무원에 이어 완도군과 제주도 공무원도 공금에 손을 댔다가 적발됐다. 경북 예천군 7급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민간인을 상대로 사기를 쳐 4년간 46억여원을 가로챘다. 지자체의 공금 결제 투명성 부족과 사후감사 미비에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겹쳐진 사례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예천군 공무원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공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46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유재산 매각 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해 경북도청 이전 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처럼 속여 6명에게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19억 3000만원을 가로챘다. 앞서 2008년 8~11월에는 민간인 6명에게 하천 부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민원발급 수수료 관리 계좌로 7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또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다른 민간인들에게 20억여원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 감사원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되고 있어 드러난 사기 행각 이외에도 상당액을 더 편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도군에서도 공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완도군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으로 근무한 B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가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5억 5000여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부의 결재도 받지 않고 관인을 무단으로 찍은 뒤 가족 등 제3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받는 수법을 반복했는데도 소속 관청은 이를 알지 못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제주시 직원 C씨도 2009년 5월∼2010년 10월 담당 계장의 관인을 무단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공금이 전방위적으로 빠져나간 사례들은 후진국형 공금관리 실태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결재서류 서명자와 해당 기관의 감사 관계자들까지 책임소재를 따지고, 감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일부에서 지출관의 보조자로 일한 공무원 D씨는 관인을 무단으로 찍어 허위 출금전표를 만든 뒤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72차례에 걸쳐 2억 9000여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D씨는 인사이동으로 횡령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지출증빙서를 파기했다.”면서 “후임자도 2010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강도 특별감찰 착수

한편 감사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고강도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감찰 인력은 공직감찰본부 소속 100여명으로, 단일 감찰로는 올 들어 최대 규모다. 감사원은 비위 개연성이 높은 100여명의 공직자를 선정해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자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5개 주요 거점에 상주감찰반도 설치할 계획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