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해 검사 문자메시지 파문 ‘역효과’ 우려

최근 일련의 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뇌부 책임론이 분출되는 가운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잇따라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평검사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 수석검사 20여명은 이날 점심때 모여 현직검사 거액 수뢰와 성추문 사건 이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수뇌부 퇴진 요구와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후배 검사를 전부 한자리에 모아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지는 2시간 넘게 논의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수석검사는 검사 직제상 공식 직책은 아니지만 통상 평검사 4∼7명으로 이뤄지는 각 부에서 가장 고참인 평검사를 가리킨다.

중앙지검의 평검사 수는 130여명으로 나머지 전국 12개 지방검찰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광역시 지검보다 30∼50명가량 많고 서울 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과 비교하면 약 2배 규모다.

따라서 과거 평검사 회의가 연쇄적으로 열릴 때도 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전체 판도를 좌우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아예 안 한다는 것이라기보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는 “사실상 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류 결정에는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 파견 중인 윤대해 검사가 검찰개혁이 짜여진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 언론사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검사는 24일 내부망에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했지만 26일 대검의 김모 연구관(검사)에게 보내려고 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윤 검사는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그가 주장한 개혁안의 진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은 윤 검사의 글이 물의를 빚는 상황에서 평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도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지검 중에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가장 먼저 평검사 회의를 열었고 대구지검이 뒤를 이었다. 28일에는 수원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도 평검사 또는 수석검사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 내부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수뇌부 책임론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창설 이래 최대 위기인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무ㆍ검찰 수뇌부가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퇴진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지휘 공백’ 사태는 엄정한 선거 관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자칫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10명은 최근 수뇌부 퇴진론을 비롯한 검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검에 제출했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한 것일 뿐 특별한 게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장급과 중간간부 등으로부터 수렴한 견해를 바탕으로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오는 30일 오후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