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보좌관제 편법 도입 논란

경기도의회, 의원보좌관제 편법 도입 논란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硏 의정지원센터 신설…24명이 도의회 상임위 지원

경기도의회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의정지원센터 신설·운영 예산을 임의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정지원센터 직원들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게 돼 편법으로 보좌관제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눈총이 따갑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13년도 도(道) 본예산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을 90억원에서 107억7천만원으로 17억7천만원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도와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 내 의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예산으로 센터는 직원 24명을 둘 예정이다.

이들은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2명씩 배정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는 앞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증액된 예산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광역의회 보좌관제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지역여론도 보좌관 채용에 부정적이자 의원들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회 다른 관계자는 “떳떳하다면 애초 집행부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거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를 설득해 예산을 증액했어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준(민주통합·고양2) 의원은 “의정지원센터는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돕게 될 것”이라며 “의원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 업무를 지원하는 만큼 보좌관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도 “경기개발연구원은 도 뿐 아니라 도의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며 “석사급 인력으로 센터를 꾸릴 것이고 만약 단순한 보좌관 역할에 그친다면 센터를 폐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