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장… 전업주부 반발 예상

여성의 취업 여부에 맞춰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내놓은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보고서에서 “영유아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선진국(70~80%)과 달리 30%대에 머무는데도 여성 취업유인을 저하하는 가정양육수당이 확대되는 것은 ‘근로를 통한 복지’ 목표와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를 도입한 국가에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취업 대신 현금 지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KDI는 소개했다.

보고서를 쓴 윤희숙 연구위원은 “보육재정 부담을 덜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의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달리하고, 취업모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전업주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