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특약에 근저당 설정 해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윤모(48)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 등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채권자 모르게 계약서에 들어 있던 특약 조항을 근거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2011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26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대출 때 담보로 쓸 땅을 제공한 땅 주인 우모(62)씨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사기 전과 9범인 윤씨는 2011년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신모(63)씨에게 “잘 아는 렌터카 업체 사장인데 급전을 빌려주면 3개월간 월 2~3%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 든든한 담보도 있다”며 돈을 빌리려는 최모(46)씨와 땅 주인 우씨를 소개했다. 우씨는 자신이 최씨와 친한 사이라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 주면 경기 파주시의 공시지가 5억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꾀었다. 신씨는 의심 없이 담보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최씨에게 4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함정이 있었다. ‘이 근저당권은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자동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 조항이 숨어 있었다. 우씨는 신씨와 계약하기 전 최씨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신씨로부터 돈을 꾼 최씨는 사전에 모의한 대로 우씨와의 토지 거래 계약을 고의로 해지했고 결국 근저당권 설정은 특약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