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국 확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확대 운영되고 최정예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피해자 보호의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4대 악 중 하나인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 운영 중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하고 최정예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법정형 상향에 맞춰 구형·항소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성폭력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으로는 여성, 아동 피해자 인권을 모니터링하는 가디언스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