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읽기’ 책 낸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권성(72·사법시험 8회) 언론중재위원장이 최근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도서출판 청람)라는 책을 제자(신정현 변호사)와 함께 펴냈다. 40년 가까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작성했던 판결문과 결정문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세간에 화제가 됐던 주제들을 350여쪽 분량에 담아냈다. 권 위원장을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하대 로스쿨 원장 시절, 저의 조교였던 신정현군이 그간의 판결 등을 모아 일반인에 친숙하게 읽힐 수 있는 판례 모음집을 만들어보자고 하더군요. 중고생, 대학생들이 판단과 서술 능력을 훈련하는 면접·논술 교재로도 활용하게 하자는 것이었지요.”

1969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권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1999년), 헌재 재판관(2000~2006년)을 거쳐 2008년부터 언론중재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를 판사로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96년의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이었다. 당시 재판장으로서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을 사형과 징역 22년 6월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하면서 ‘항장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란 고사를 인용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 재판관 시절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호주제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어떤 때는 진보 진영으로부터 박수나 공격을 받았다.

“법관의 판단을 이념적인 성향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보냐 보수냐는 의미 없어요. 둘을 넘어서는 제3의 가치, 바로 ‘합리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책에 수록돼 있다.

그는 후배 판사들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주문했다.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자기 의견을 말하는 판사들이 많은데 법관은 항상 겸허하게 연구하고 사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쉽게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당초 밝혔던 입장과 다른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외압이나 유혹이 있어서 소신이 바뀐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심어주기 십상이지요.”

그는 “판결은 저에게는 일종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것이었다”면서 “이 책이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