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심의위 외부위원 설문 “현 정부도 압력 행사 가능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만으로는 정치검찰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 정권도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1일 서울신문이 정종섭(56·연수원 14기·서울대 로스쿨 교수) 위원장 등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9명을 상대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9명 중 입장을 유보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중수부 폐지가 ‘정치 검찰’ 탈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위원은 “중수부 폐지만으로 검찰의 정치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건 희망 사항”이라며 “중수부 폐지의 상징적 의미를 잘 살려야 하는데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또 권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른 위원들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기 때문에 중수부가 정치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의 정치성은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있다”, “중수부 폐지는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의 고육지책일 뿐 검찰의 정치 중립과는 상관없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또 9명 중 7명은 박근혜 정부도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진단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 불개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들은 “집권 여당은 권력의 속성상 항상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