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환 한남대교수 진단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채라 해도 내부에 면접 등 주관적 요인이 많아 토호에 의한 부정채용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원 교수는 25일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인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불신이 깔려 사회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7년 세계은행(WB)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1이 안 된다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자본은 현재 또는 미래에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뢰, 법치, 투명, 공개 등을 핵심 가치로 한다. 이것이 높아야 정치, 경제를 믿고 맡기게 돼 국가 공동체가 견고해지는데 우리는 불신하는 조직이 1위 정치계, 2위 공무원, 3위 공기업이란다.

원 교수는 “해당 기관이 면접위원을 선정하고 직원들도 참여해 외부 압력에 약할 수밖에 없다. 면접에서 점수가 완전히 뒤바뀌는 기현상이 나온다”면서 면접위원의 객관적 선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내부 임직원 비율을 최소화하고, 채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 배점 비율을 사전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면접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빼고 집계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원 교수는 “공공기관만이라도 면접 점수를 준 이유를 명확히 달아야 한다. 안 그러면 면접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며 “시험 서류 폐기처분 기간도 늘려 감사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작은 지자체 산하기관이나 지역 사기업까지 손을 뻗치는 토호를 막으려면 내부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원 교수는 “입법 공고를 앞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부정취업 문제도 좀 나아질 것”이라며 “그래도 비정부기구(NGO) 감시와 내부자의 고발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