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인권위장 취임후 인권 취약 軍출신 4명 위촉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009년 7월 취임한 이후 인권위에 인권 취약기관인 군 출신 정책자문위원이 늘었다.

또 뇌물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 고위간부와 위증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 인권위원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 30명 중 전직 군인은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과 배일성 전 육군 군수사령관,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김성일 전 공군참모총장 등 모두 4명이다. 현 위원장 취임 전인 2008~2009년 정책자문위원 중 군 출신은 전무했다.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김태훈 전 인권위원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2006년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관련해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인권위원은 지난해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용산참사 관련 의견을 내자는 안건은 과반 찬성이 안 돼 통과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고발당했다.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최고 자문위원회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자’,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 취약기관으로 꼽히는 군 수뇌부나 비리 전력과 의혹이 있는 이들은 인권위 정책자문위원에게 요구되는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