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대선공약에서 후퇴시킨 배경 가운데 하나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소요재원을 과장했으며, 정부안대로 하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빈곤대책으로는 재정지출규모가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6일 밝힌 ‘공약대로 할 경우 2040년 157조원 재정소요’ 발언은 재정부담을 실제보다 부풀리도록 하는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확한 장기재정추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불변가격이 아니라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현재가치 기준)을 내년부터 지급할 경우 소요재원은 2040년에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161조원이었지만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72조 4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불변가격(실질가격)은 물가변동을 제거한 개념을 말한다. 물가변동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경상가격(명목가격)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을 쓰는 것은 물가변화를 배제하지 않으면 비용변화를 제대로 살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현재가치 기준으로 20만원이라고 강조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에게 미래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액을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통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가령 국내총생산(GDP) 추이를 살필 때도 가격변동효과를 배제하지 않으면 진정한 생산활동을 측정하는게 불가능하다. 가격이 모두 2배 올라 국내총생산이 2배 증가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생산이 2배로 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를 제거해 생산활동의 진정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질 GDP’라는 개념을 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OECD 28개국이 공적연금으로 GDP 대비 평균 9.3%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지출액이 GDP 대비 0.9%에 불과하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대선 공약처럼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GDP 대비 지출액은 정부 계산대로 해도 2020년 0.9%, 2040년 2.1%, 2050년 2.4%였다. 2050년에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GDP 대비 지출액 5.5%와 합해도 2050년에 GDP 대비 공적연금 비중은 7.9% 수준이다. OECD 28개국과 유럽연합(EU)이 2010년에 공적연금지출 투자한 평균 예산이 GDP 대비 8.4%와 9.4%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한마디로 ‘새발의 피’인 셈이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하더라도 국제수준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에 따르면 2050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재정소요액은 GDP 7.9%를 넘고, 여기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공약에 따른 5.5%를 더하면 대략 10% 안팎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2050년에 OECD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8.7%이지만 한국은 37.4%로 8.7%p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을 대선공약대로 시행하더라도 공적연금지출 비중이 많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절대액이 아니라 기초연금액의 GDP 비중을 기준으로 재정부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수십조원 수백조원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