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40명도 본격 대응

정부의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 투쟁 가능성을 밝혔다.

전교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호흡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연가 투쟁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2006년 교원 평가 반대 때를 포함해 그동안 세 차례 진행한 연가 투쟁에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40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도 꾸렸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4일 전교조에 ‘노조 설립 취소’를 공식 통보하면,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공동으로 고용노동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 이달 중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보고관 방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