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료 강화 방안… 직원 급여 인상 지자체 승인

진주의료원 같은 전국의 지방의료원 기능이 응급 의료 및 분만 등 낮은 수익성으로 지역 내에 적절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 중심으로 개편되고, 민간과 겹치는 경쟁 영역은 축소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노인 분야 진료가 특화되는 등 공익 성격이 확대·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원 직원의 월급을 올리는 등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방의료원 원장 간에 성과 계약을 맺어 이행 여부 평가에 따라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과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병원 의사를 지방의료원으로 파견할 때 중앙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등 대학병원과의 인력 교류 등으로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방의료원을 단계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전환시켜 환자 간병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