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자살률에도 지자체 대응은 ‘미적지근’

OECD 최고 자살률에도 지자체 대응은 ‘미적지근’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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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문인력 확보난, 민간단체 지원도 인색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10만명 당 29.1명)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기록한 지는 오래됐다.

분석자마다 다르지만 이는 전반적인 소득수준 상승에도 OECD 가입국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고 유례없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 복지 안전망 부재,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사회분위기 등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일단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이 우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담하고 위기와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지역에는 특히 부족하다.

자살예방협회, 예방센터, 예방본부 등 관련 민간단체와 조직도 서울에 집중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활동은 더디고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하기엔 아직 미흡한 편이다.

현재 경남도내 15개 보건소엔 자살 예방상담을 비롯해 우울증 조기검진, 홀로 사는 노인, 중증 정신질환자 등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고 자살 유족 사후 관리 등을 맡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다.

자살예방센터 기능을 추가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함양, 의령, 창녕, 고성, 산청 등 5개 군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이 센터는 워낙 인원이나 예산에 비해 업무 종류나 양이 많아 인력난과 예산난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올해 도내 센터 전체 운영비는 시·군비 국비를 다 합쳐도 36억원에 불과하다.

경남도 광역단위 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이 센터들은 경찰, 병원,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 달간 자살 관련 상담이 4~5건에 불과해 제대로 관내 자살 관련 상담이나 예방 역할을 확실히 맡고 있다고 하기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센터들은 예산 부족으로 정신보건전문 복지사나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일반 사회복지사를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뽑아 쓰고 있다.

도내 전체에서 전화를 받는 민간단체 김해 생명의 전화가 운영하는 경남자살예방센터는 월 10~1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자살예방 민간단체로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남자살예방협회도 있다.

그런데 자살예방협회는 복지관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자살예방 업무를 함께 보는 실정이다.

자살예방센터는 김해 시민단체가 설치해 도내 전체 자살 관련 출동이나 상담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일선 시·군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운영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이들 민간단체에 연락이 많이 가고 업무도 많이 있지만 예산 지원은 극히 미미한 편이다.

경남자살예방센터에는 올해 400만원, 경남자살예방에는 600만원 지원된 것이 전부다.

자살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살예방법도 제정되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여전히 체계적인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며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야 그나마 자살률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전화는 119를 비롯해 경남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생명의 전화(☎1588-919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 전화(☎055-296-8600),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1577-0199) 등이 있다.

생명의 전화와 건강증진센터 전화 등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건강증진센터 전화의 경우 야간에는 국립 부곡정신병원으로 연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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