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중 27위 하위권

올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지난해 45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46위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3년째 하락했다. 권력부패 현상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55점으로,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39위를 차지한 이후 3년 만에 7계단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연이어 하락하는 것은 최근 몇년 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비리로 줄줄이 낙마했고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유포 등으로 치욕 속에 사퇴했으며, 원전납품 비리로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부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반(反)부패 국가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 개혁 ▲내부고발자의 보호 범위 확대 ▲청렴 교육의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국정운영 복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직 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 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