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고발

진보당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고발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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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전·현직 대공수사단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와 김미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국정원 김모 전 대공수사단장과 최모 현 대공수사단장이다.

정 후보는 “피고발인들은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국보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증거를 날조·은닉한 만큼 국보법 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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