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수들은 기초 연금법안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 연금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1일 주장했다.

반대 선언에는 참여연대를 구심점 삼아 백도명 서울대 교수, 김윤태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등 대학교수와 학계 인사 18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삭감할 경우 보험료를 성실히 낸 국민에겐 불이익”이라며 “지난 2007년 공적연금 개혁 때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올린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초연금을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시킬 경우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섣부른 입법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