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개선하려면 1조 8000억 필요한데…

서울 지하철 개선하려면 1조 8000억 필요한데…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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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잇단 사건·사고에 곤혹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서울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특단의 안전대책을 무색하게 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이래 박원순 시장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내부 다지기에 나섰다. 사고 직후부터 재래시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제2롯데월드 공사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벌인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경우 거의 전 직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일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가 터졌다. 서울메트로 내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사고”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지난 10일엔 6호선 합정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승객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9일 시는 ‘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도 마땅찮다는 게 문제다. 교량과 터널의 내진 성능 보간 등의 후속 대책엔 2022년까지 1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지정책 등 정부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이라 순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지금 눈앞에서 ‘척’ 하고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장기적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1년, 22년, 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를 목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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