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업자 ‘로비 리스트’ 찾아 카드사 직원·공무원 관리 포착

세무공무원들과 신용카드사 직원들의 ‘카드깡’ 업자 수백억원 탈세 비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카드깡 업자의 장부를 통해 업자와 세무공무원, 카드사 직원 등의 유착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연차 게이트 등 정·관계 로비 수사에서 살생부 역할을 했던 장부가 이번 수사에서도 핵심 단초로 떠올라 경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1수사대는 카드깡 조직 대표 정모(44)씨의 장부를 통해 2012년을 전후해 최근까지 금천세무서,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던 세무공무원 10여명과 A카드사 등 3~4개 카드사 직원들이 정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장부에는 금품을 건넨 대상, 시기 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정씨의 장부에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돈을 줬다는 게 기록돼 있어 금품 로비 수사의 단초가 됐다”며 “정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정씨의 통화 내역 조사에서도 계속 등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부를 토대로 정씨를 추궁해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장 가맹점 운영을 눈감아 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 냈다.

경찰은 장부에 기재돼 있는 세무공무원 가운데 최모(40)씨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금천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에서 카드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으며 2011~2012년 정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정씨의 카드깡 조직이 노숙자 명의 등으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300여개를 개설하는 동안 불법 행위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카드깡 조직이 일반음식점이나 대리점 등 가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탈세한 것도 묵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되는 카드사 직원들 추적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씨는 장부에 금품을 건넸다고 기록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줄줄이 진술을 하고 있지만 카드사 직원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카드사 직원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물증(장부)은 있지만 정씨에게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