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점차 악화돼 2016년 이후 대규모 적자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시이사회에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은 올해 보험료 등 건강보험 재정수입이 48조 3489억원, 수가 등 지출이 45조 8265억원으로 2조 5224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당기 흑자 규모가 급감해 2016년에는 수입 55조 6271억원, 지출 57조 968억원으로 1조 4697억원의 적자를 내고 이후 적자 규모가 점점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 둔 준비금을 사용하게 되면서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가 2018년에는 절반 수준인 5조 8861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떨어진 뒤 2019년에는 아예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 최소 기준인 5%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 “2014~2018년 5년 동안 수입은 연평균 7.4%씩 늘어나는 데 비해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