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로스쿨 교수 취임 강의

지난달 초 학계로 복귀한 양창수(63·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1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수 취임 특별강의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지금 일각에서 로스쿨에서의 법 공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로스쿨 제도가 파탄되게 돼 있는 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로스쿨 같은 전문교육은 과거에 받은 (법률) 교육이 전제가 되고 그 위에 새 지식이나 필요한 지혜를 다시 심고 개발하는 것인데, 어떻게 4년간 공부한 학생과 법에 전혀 문외한인 학생을 두고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관은 또 로스쿨 졸업생의 법적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없다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공감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전에는 법 공부의 충실함에 대한 가장 객관적 지표는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순위로, 숫자로 명확하게 나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에 이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유일한 지표가 되는 학교 성적에 학생들이 집착하게 되지만, 이는 과잉경쟁을 유발해 제대로 된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