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속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비판… 황 장관 “지금도 카톡 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방침 발표 후 촉발된 ‘사이버 망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름도 모르는 텔레그램으로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카톡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톡’에 가입하고 싶겠느냐”며 최근 카카오톡 가입자 수 감소에 대해 검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카톡 대표는 며칠 전 사과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텔레그램 한국인 가입자만 150만명에 이르고 급히 한국어 버전까지 출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며 “카톡 대표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저는 지금도 카톡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 쓰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이용자 수 감소는 16일 예정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앞서 9일 열렸던 서울고법 국감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서울고검 국감의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