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내진 설계 적용률 37%로 전국 최저 수준

전국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은 60%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의 내진 설계 적용률은 3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모두 30만 7천597동이지만 실제 내진 기능이 있는 건물은 18만 5천334동(60%)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공동주택의 내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 96%, 인천 92%, 경북 91%, 부산 88%, 대전 87%, 강원 87% 등 순이었다.

서울은 9만 5천866동이 내진 설계 대상인데 이 중 3만 5천520동만 내진 성능을 확보, 내진율이 37.05%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내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4%였고, 경기와 충남도 각각 47%, 51%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988년 6층 이상, 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고 2009년에는 3층 이상 또는 면적 1천㎡ 이상 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전국의 고층건축물 1천552동은 모두 내진 설계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2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99.8%였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이다.

1981년 사용 승인을 받은 소공동 롯데호텔 및 백화점과 1970년 승인을 받은 삼일빌딩은 내진 설계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됐다.

이들 건물은 2016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때 내진성능을 평가받는다.

이노근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만큼 서울 등 내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