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맞는 방향도 아니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다. 해고를 쉽게 시키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 훨씬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흐름에서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경영계도 여러분 만나봤지만 딱 한목소리도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상시 업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제 근로 기간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차별 시정 요구 권리를 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조나 노동단체에도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