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행정예고…의무고용률 민간 3.1%, 공공 3.4%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되는 부담기초액이 1인당 71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67만원에서 4만원(5.97%)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 같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는 금액이다.

부담금 금액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인원에서 매달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실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1만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월 116만6천220원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무고용인원이 10명인데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약 1억3천99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2만3천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월 85만2천원이 각각 부과된다.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월 78만1천원을 물어야 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4%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이나 기관 등은 스스로 신고하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