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 드러난 벤처 신화… 박홍석 대표 등 13명 기소

벤처 신화는 없었다. 국책 금융기관과 세무당국까지 겨냥한 전방위 로비와 수출 서류 조작 등 불법과 사기만 난무했을 뿐이다. 7년간 3조 4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한 가전업체 모뉴엘의 민낯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금융 관피아의 적폐도 실체 없는 신화 창조에 일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박홍석(53) 대표와 신모(50) 부사장, 강모(43) 재무이사 등 모뉴엘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또 미국으로 달아난 전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장 정모(47)씨를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조계륭(61) 전 사장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수출입은행과 서울 역삼세무서, KT 자회사인 KT ENS 간부까지 포함해 모두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수출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수출로 발생한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수법 등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실사를 나오면 실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꾸몄다.

박 대표는 수출대금 채권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허위 수출을 꾸며 대출받은 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수입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허위 수출 실적을 숨겼다. 카드빚을 다른 카드로 돌려막는 것처럼 수출대금 채권을 돌려막는 수법을 반복한 것이다. 은행들은 5500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모뉴엘은 KT ENS를 통해 허위 수출을 하다가 여신 규모가 늘어나자 직접 허위 수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부터 무역금융 지원과 각종 편의를 받기 위해 전방위 금품로비에 나섰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부장부터 이사, 사장까지 모두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 모두 8억 600만여원이 2011년 4월부터 3년 2개월간 수출보험 총액 한도 증액, 대출한도 증액,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명목으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세무공무원에게 흘러들어 갔다. 금품 로비에는 기프트카드가 자주 활용됐다. 담뱃갑과 과자·와인·티슈 상자에 기프트카드나 5만원권 현금을 채워 건넸다. 강남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면서 하룻밤에 1200만원을 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자 중에는 퇴직 후 모뉴엘 협력업체와 허위 고문계약서를 체결해 매달 돈을 받아가거나, 자신의 자녀를 모뉴엘에 취직시키는 등 관피아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