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층간 이동 줄고 구조 고착화

저소득층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이동하는 ‘빈곤탈출률’이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가운데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은 22.6%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만 빈곤 상태에서 탈출한 것이다.

연구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5500가구를 상대로 기준연도 대비 당해연도 소득계층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0.3%에 불과했다. 2006년 실시한 1차연도 조사에서 2.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간 이동이 줄어들고 계층 구조가 더욱 굳어지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도 상승했다.

2013년 조사에서 75.2%를 기록했던 고소득층 유지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77.3%를 기록했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운데 90% 이상이 2013년에 이어 2014년 조사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급락하는 경우는 0.4%에 그쳤다.

이처럼 계층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은 고용 형태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조사에서 임시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던 사람의 83.0%는 여전히 임시일용직이었고, 13.1%는 상용직(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

상용직 근로자의 92.5%는 고용 형태를 유지했고, 고용주였던 사람의 77.8%도 계속 고용주였다.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