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동등 지위”’경기특별도’ 건의안 발의

“서울특별시와 동등 지위”’경기특별도’ 건의안 발의

입력 2015-01-28 09:44
수정 2015-01-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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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배수문(새정치민주연합·과천) 의원 등 도의원 49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인구 1천270만명(전국의 25%), 사업체 68만7천개(전국의 20%)로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인구가 230만명 많고 면적도 17배나 크지만, 공무원 수는 서울시의 33%에 불과해 적절한 행정서비스조차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화·개방화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핵심인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수평적·협력자적 관계 정립, 온전한 지역계획 수립 권한 부여,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기특별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경기특별도를 국무총리실 직할로 두는 내용의 경기특별도 설치 및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서울시 수준의 조직정원 확대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놨다.

이번 건의안은 다음 달 3∼11일 열리는 도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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