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천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서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씨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450차례에 걸쳐 1조8천억원을 편취한 전대미문의 조직적 금융사기”라며 “15개 은행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천9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은행들은 사실상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T ENS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조8천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통신장비 공급업체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씨는 현재 해외로 도주해 수배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