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주기를 맞아 이들의 넋을 기리고 사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위령제가 27일 열렸다.

빈곤사회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연 위령제에는 각계 인사 50여명이 모여 고인들을 추모했다.

세 모녀는 생활고를 비관, 지난해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했다. 세 모녀가 질병 상태로 수입이 끊겼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각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무국장은 추모사에서 “세 모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2, 3의 세 모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된 약자들을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가 이를 해소한다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 법은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준선이 일부 상향되긴 했지만 보장 수준이 나아지지 않았거나 후퇴한 부분도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소득 부과와 같은 진입 장벽들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위령제에서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의문사했지만 당국이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고인의 넋도 함께 위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