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단체 첫 기자회견…정부·정치권 규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의 제안으로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재편해 3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상설연대체다.

연금행동은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기로 공적연금 전반의 수준을 논의하도록 만들어진 협의기구”라면서 “하지만 종료 열흘을 앞둔 시점에서 적정 노후수준에 대한 논의는커녕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어 대타협기구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여야 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 지명 공무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해 지난 1월 8일 출범했다.

이어 “잇따른 연금 개혁으로 노인 소득보장 수준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상황에서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인 공무원의 노후마저 외면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은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논의하고 앞으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설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