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세종시 이전 결정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 결과가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넘어오면 공론화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용 장관은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언론과 합동인터뷰에서 “공론화는 여론조사와 다르다”면서 “소요 예산, 위험성, 실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비용 및 후속 대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표본을 추출, 현안에 대해 단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화는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고려 요소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박 장관이 여론조사와 비교하며 공론화를 언급한 것은, 인양을 결정하는 데에는 기술적 가능성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사회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술적 가능성만 따진다면 해수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중대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해 국민이 이 일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를 돌아보며 “초기 상황보고가 지연·왜곡돼 초동조처가 잘못됐다”고 진단하고, 자신이 취임 후 상황보고를 포함한 초동대처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월호 이후 당국의 변화로 ▲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개혁 ▲ 현장대응체계 강화 ▲ 자치단체의 책무 강화를 꼽았다.

정부 주최로 16일 열리는 ‘재난안전다짐대회’가 추모 없는 관변행사라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작년에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4월16일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의 날 행사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며 “안산·인천·진도에서는 추모 콘셉트로, 정부는 국가 안전의 미래를 생각하는 콘셉트로, 이렇게 두 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 박 장관은 “언론보도 외에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재난안전 지휘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데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저를 지휘하는 분(박근혜 대통령을 지칭) 가까이에 있고 싶다”고 말해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질문에는 “여야대표가 (국가직화 추진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한 검토와 예산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