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에 “MOU 지켜라” 성토, 특허정보원엔 “사정으로 MOU 파기”

대전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맺은 토지 사용 MOU를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전시와 특허정보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11일 특허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던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사용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서울에 있던 특허정보원은 지난 2013년 대전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대전시는 특허정보원 이전에 행정적 지원과 함께 재개발을 추진 중인 엑스포과학공원에 사옥 부지(6천600㎡)를 제공하겠다며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랬던 대전시가 올해 들어 애초에 주기로 했던 토지에 대해 사용 불가방침을 결정했다. 인근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전시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신세계가 제안한 복합쇼핑몰인 ‘사이언스콤플렉스’ 때문.

지역 랜드마크 건물로 조성되는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애초 43층으로 계획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투자약속(MOU)을 깨면서 30층대로 낮아졌다. 대전시는 미래부에 MOU대로 투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급한 마음에 신세계에 특허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던 부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내 사이언스콤플렉스를 43층으로 맞춘다는 구상을 수립했다.

미래부의 MOU 파기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며 성토했던 대전시가 반대로 특허정보원과 맺은 MOU를 파기한 당사자가 된 것이다.

특허정보원은 대전시의 이러한 방침 변경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관 유치과정에서 보여줬던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미덥지 않은 눈치다.

대체 부지가 공업용지로 묶여 있어 애초 약속했던 상업용지보다 건폐·용적률 제한이 심하고, 교통여건 등의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허정보원 입장에서 충분히 마음이 상했을 수 있다”며 “전체 청사진이 일부 바뀌면서 엑스포공원의 토지활용 측면에서 특허정보원 부지를 옮기는 것이 공원 전체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