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력교육기관 물품액 부풀려 빼돌린 혐의…차씨 등 4명 불구속 송치

영화제작사 싸이더스FNH 대표를 지낸 차승재(55)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교수와 영화인력 교육기관인 A 사단법인 대표 최모(37)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차 교수 등 4명은 2011∼2012년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사단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18억원 가운데 6억 5천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법인은 18억원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모두 35억원을 지원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A 법인의 예산 처리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자금 이동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10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법인이 교육용 장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들 4명이 중고품을 새 제품인 양 사들여 구매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차액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보조금 관련 계좌를 살펴본 결과 법인에서 아무 직책도 맡지 않은 차 교수에게 돈이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차 교수는 현직 대학교수여서 겸직이 금지된 탓에 형식상으로는 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배후에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에서 “빚을 갚으려고 법인에서 돈을 빌려 썼고 일부는 변제했다”고 말했으나 어떤 절차를 거쳐 돈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차 교수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 교수를 출국금지했으나 4월 차 교수가 중국 영화사업 관련 일정으로 출국이 필요하다며 출금 해제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해제에 필요한 신원보증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 의원의 신원보증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며 차 교수가 출국하지 못하면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해 전반적인 사유를 검토한 결과”라며 “실제로 금방 귀국했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영화 ‘타짜’,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 잔혹사’, ‘살인의 추억’ 등 여러 흥행작의 제작에 참여했으며 2007∼2012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