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로스쿨 법관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았더니…

첫 로스쿨 법관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았더니…

입력 2015-06-12 18:51
수정 2015-06-12 1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 로스쿨 법관 서울대 출신 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첫 경력법관은 학부와 로스쿨 모두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다음달 1일자로 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경력법관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다. 이들의 출신 대학(학부)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고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화여대·충남대 로스쿨이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2명씩이었다. 서강대·서울시립대·중앙대·인하대·영남대는 1명씩 경력법관을 배출했다.

성비는 남성 21명, 여성 16명이다. 경력별로는 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이 7명, 나머지 30명은 변호사다. 재판연구원 출신이 37명 중 27명으로 특히 많았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력법관 임용자들은 2년간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 절차를 두루 경험해 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서 “지원서류에 가족사항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평가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